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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역사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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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3 23:41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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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역사의 개관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1)하였고, 이들 협약은 우리 헌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내적인 이행 조치로서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994. 7. 1.부터 국내법상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부터 실질
적으로 난민을 수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
지 모두 9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으나 난민인정을 받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고, 2001년에 처
음으로 에티오피아인 1인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이후로는 조금씩 인정자가 증가하여 2014. 1.
28. 까지 모두 6756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그 중에서 377명이 인정받았고 180명이 인도적
체류지위3)를 인정받았다.

난민인정자가 늘어난 비율보다는 난민신청자의 증가세를 더욱 주목해야만 한다. 구체적
인 수치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까지는 신청자 숫자가 매해 300명을 크게 넘지 않
는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 423명이 신청한 것을 필두로 2011년에 1011명, 2012년에 1143명,
2013년에 1574명이 신청하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원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면서 증가5)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혜택과 처우를 대폭 강화한 난민법이
시행(2013. 7. 1.)된 이후로 그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난민신청자의 증가와 더불어 난민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점차 넓어져온 지금까지의
난민 연구와 논의는, 신청으로부터 인정까지의 과정만을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6) 아마
도 이는 아직 한국에서의 난민은 그 개념조차 생소하며 신청자가 적어 사회적 환기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적었고, 일단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인정· 대우해야 할지와 같은 초
창기 단계의 논의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근래에 들어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의 독자적인 난민법을 규율하는 데에 논의가 확장7)되어 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독립 한 난민법이 2012. 2. 10. 제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난민인정 이후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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