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확대 > 주요 판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 판결

판결문 공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1 23:28 조회422회 댓글0건

본문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사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판결문을 공공 문서(Public Document)로 인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수반된 '적정한 익명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와 사생활 보호= 법조계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최근 법원공무원의 실수로 비실명화되어야 하는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은 더욱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72371)에서 "국가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3월 "부모의 이혼내용과 자신들의 성명·생년월일이 표시된 판결문을 1998년부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상 공개되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지만 국민이 판결문 공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판결에 나타나는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 등"이라며 "국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요 판결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67
어제
83
최대
142
전체
20,357
전화번호: 02-2642-4972~3   팩스: 02-2652-8156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4-3 (신월로 376) 법정빌딩 3층. 301호, 302호     E-mail: lawpw@naver.com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ttp://www.dkk.kr - All 김영실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