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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문도 누구든 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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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1 23:26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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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법원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상고심에서 확정된 판결 뿐만 아니라 1,2심 판결에 대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등을 통해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판결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 3호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민소법상 변론 공개가 금지된 사건이나 형소법상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사건 △소년사건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판결서의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 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0.27%인 2만485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법원이 선고한 모든 판결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선별해 비실명처리 작업을 한 뒤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과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비슷한 판례를 확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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