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 알림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글

손해배상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6 03:02 조회1,426회 댓글0건

본문

손해배상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급여 소득자의 경우

2. 사업 소득자의 경우

3. 일용근로자 임금

4. 겸업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입니다.


1.jpg

 

오늘은 손해배상에서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 중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금 산정요소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일실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png


일실소득이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손해를 본 가운데

만약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예 :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여 그 손해액은 더 많이 산출하게 되게 됩니다.


3.png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고 직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함.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기장의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대체 노동력 즉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형태,

종업원의 수, 실적 등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대체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금! 상담

전문 상담 로파워와 함께 하셔서 해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글 목록

Total 11건 1 페이지
알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 교통사고합의 완전정복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346
10 교통사고합의, 클릭 정보!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382
9 알아두셔야 해요! 교통사고 합의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272
8 한 눈에 보는 교통사고합의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296
7 보험사의 특인제도는 '꼼수'다.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605
6 보험금청구, 이슈 득템!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307
열람중 손해배상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427
4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위자료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263
3 의료배상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275
2 법률자문 공고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1237
1 법적 구속력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1386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25
어제
92
최대
92
전체
13,278
전화번호: 02-2642-4972~3   팩스: 02-2652-8156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4-3 (신월로 376) 법정빌딩 3층. 301호, 302호     E-mail: lawpw@naver.com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ttp://www.dkk.kr - All 김영실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