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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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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6 02:53 조회1,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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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위자료…3월 1일 사고부터 1억원으로 인상

 

서울중앙지법, 기존 8000만원에서 6년여만에 2000만원 오른 1억원으로  적용 됩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경우 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손해배상금에는 크게 손해의 3분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등 일실손해)와 정신적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에서서의 위자료는 2008년 7. 1. 사고 부터 적용된 8000만원을을 100% 장해(사망)기준으로 청구하였는데 위 위자료 기준액이 68개월 만에 오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 중앙지법의 지침이지만 점차 지방으로까지 확장해 갈 것입니다.

서울 중앙 지법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위자료 8000만원에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다 현실성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 기준 금액을 한번에 크게 높일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모든 가정들이 세금처럼 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보험료의 증익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즉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최종 2000만원 증액을 확정했다 합니다.

한편, 법원은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저희법무법인 정성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이의 위자료액을 1억 6천만원(8000만원 2배)을  청구하여 모두 인정 받은 사실도 있는 바와 같이  아이의 경우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 청구하게 되고,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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