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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작성일 17-11-11 22:42 | 조회 4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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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편집]

법률고문의 법률자문은 판사에게 법률상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순한 조언이다. 즉, 법원에 변호사의 상담이 이러했다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아닌 이들에게는 사실상법적 구속력이 있다. [출처 필요] 예를 들어, 회장이나 장관 또는 일반 서민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된다'고 몇백만원을 받고 법률자문을 해주면, 판결문이 아니어서 법률상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불하고 상담받은 그 변호사 충고를 어기고 그 행위를 할 사람은 사실상 없어서, 사실상법적 구속력이 있다. [출처 필요]법률상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된 법질서를 연성법(Soft law) 질서라고 한다.[출처 필요]

공무원의 경우도,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의 고문 메모와 같이, 법무부 변호사가 고문이 형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상담해 준 것은, 미리 형사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장관 법률고문의 고문 메모가, 사실상 판결문으로 작용한다.[출처 필요]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대형로펌의 세법 법률자문으로 전세계 조세피난처를 통한 절세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대형로펌의 법률자문으로 절세를 한 행위가, 각국의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형사처벌, 조세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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