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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정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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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22:46 조회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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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정보 속으로
손해배상 관련 법률, 구석구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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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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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민법 제764조의 특칙을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에 준하는 적당한 수준의 처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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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여러명이서 도모했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행위를 꾸민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 감독에 대한 법정 의무를 지닌 자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한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지게 됩니다.

이처럼 민법 제753조는 타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손해를 줬다고 하여도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라면
배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때 민법 제75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정기금채무를 명하거나
정기금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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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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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질 때는
과실상계에 의거해서 채무자의 배상 범위를 경감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것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시엔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와 동일해지게끔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의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완전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거나 손해에 대한 예측이 힘든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책임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액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전적 형식으로 배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배상 과정에 채권자에게 발생되어진 재산상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더해지지만,
이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이익이 생겼을 경우 채무자의 전체 손해배상 범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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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

           

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와 선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읽은 손해배상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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