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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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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22:41 조회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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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자 손해배상
현명하게 따져보자! 손해배상 청구 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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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 키워드 손해배상에 대해 한번씩은 찾아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진짜 정보를 공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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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까닭 중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상태를
민법 544조에서는 ‘이행지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행불능’ 상태는 채무를 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손해를 봤거나
공사 뒤에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특수불법 행위로 나누어지고,
특수불법 행위란 손해배상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라면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의 사례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관련해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3조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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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알아야 할 손해배상 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장 복사본을 전해받은.받은 피고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장을 낸 원고의 청구 내용을 준해서 마무리 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절차는 소장의 작성 및 접수를 시작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각자 변론을 위한 준비내용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 및 화해권고가 내려지고
1차 변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2차,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할 때는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가능한 한 자세한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보내기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효과적입니다.

피고인이 손해배상 소장에 관련한 청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답변서의 내용을 논박하기 위한 원고의 변론준비 수속이 거행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면
강제집행을 사용해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채권추심 명령, 강제경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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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손해배상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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