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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필요 상식!

작성일 17-12-19 22:28 | 조회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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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필요 상식!
정확하게 따져보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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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란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책임을 뜻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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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의 종류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되는 걸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엔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 현장에서 생기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2조에 의해 책임제한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성,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
손해 발생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답다.

끝으로 민사적 배상책임은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따르지만
형사적 배상책임은 사회적 안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따르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구속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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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여러명이서 도모하였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공모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은 민법 제764조의 특칙을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에 준하는 적당한 수준의 처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3조는 타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면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성년자 감독에 대해서 법정 의무를 지닌 자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한해서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손해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실제로 발생 안 된 손해라고 하여도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나면 명목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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