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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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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22:15 조회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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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 보험 손해배상 *                                 

 

 

내일은 드디어 주말이네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로파워와 함께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살다보면..

우리에겐 이런 저런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저런 수 많은 일 중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는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바로 손해배상이 되는거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2.jpg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손해 봤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구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경제상 징수를 당했을 때 재산적으로 보상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발생을 시키는 원인으로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나뉘어 지는데요!

 

3.jpg

 

채무 불이행은 어떠한 물건을 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요~

 

불법행위는 도로 옆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theheh.jpg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만약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여 판단하시고

로파워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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