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 법률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작성일 17-12-19 22:15 | 조회 47 | 댓글 0

본문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 보험 손해배상 *                                 

 

 

내일은 드디어 주말이네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로파워와 함께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살다보면..

우리에겐 이런 저런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저런 수 많은 일 중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는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바로 손해배상이 되는거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2.jpg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손해 봤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구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경제상 징수를 당했을 때 재산적으로 보상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발생을 시키는 원인으로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나뉘어 지는데요!

 

3.jpg

 

채무 불이행은 어떠한 물건을 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요~

 

불법행위는 도로 옆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theheh.jpg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만약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여 판단하시고

로파워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뉴스 목록

Total 10
법률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 파일첨부 산업재해 총정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7
9 파일첨부 손해배상 정보 속으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7
8 파일첨부 자세히 알아보자 손해배상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7
7 파일첨부 손해배상 필요 상식!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8
열람중 파일첨부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점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8
5 파일첨부 로파워 변호사 양종윤 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113
4 파일첨부 찾기쉬운 행정소송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82
3 파일첨부 마을변호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112
2 파일첨부 행정소송 법률상담안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93
1 파일첨부 민사/형사/의료/소송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7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28
어제
46
최대
84
전체
4,337
http://www.dkk.kr
전화번호: 02-2642-4972~3   팩스: 02-2652-8156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4-3 (신월로 376) 법정빌딩 3층. 301호, 302호     E-mail: lawpw@naver.com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dkk.kr - All 김영실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