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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행정소송

작성일 17-11-11 22:00 | 조회 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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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 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829)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 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통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 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저작권법」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 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저작권법」제136조부터제138조 까지)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행정청의위법한처분이나부작위에대해, 양자모두법률상이익이있는사람이청구할수 있습니다.

 

제기요건에흠이있는경우행정소송의제기는부적법한것으로각하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등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제기해야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행정소송과관련된법령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 행정소송제기절차에따라내용을 구성하여행정소송의제기및구제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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