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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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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1 22:00 조회4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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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려운 법률문제,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보통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대상 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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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66명의 마을변호사들이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로,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배치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됩니다.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만 있을까요?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도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43명의 마을세무사가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했습니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마을세무사 찾기)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창의 친구, 친구의 사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예전엔 법률, 세무 상담을 받을 때 인맥을 동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곤 했지요. 그러나 이젠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서민들에겐 법도, 세금도 어려운 분야잖아요. 누군가에게 묻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마음 든든한 것도 없는 듯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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