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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및 부상(장해·간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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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2 00:11 조회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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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부상(장해·간병)사건

손해배상의 범위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개호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대법원이 취하는 손해 3분설에 따라 구분합니다.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위자료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과실상계 

 손익상계

 

 

 일실이익(일실손해, 일실수익)

① 일실이익이란

미래의 잃어버린 수익을 말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으로서 망인의 수익을 일실이익의 산정 기초로 합니다.

 

② 현가산정(중간이자공제)과 생계비 공제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매월의 일실수익을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이자는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를 이용하게 됩니다.

3 사망사고
의 경우는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만큼 공제하게 되는 데 인정되는 일실소득의 1/3정도 생계비를 공제 합니다.

 

④ 가동연한(정년)

*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20세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법정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만 20세(남자의 경우는 만22세)이후에서야 일실소득을 청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까지 일실이익을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성년에 비해 손해액의 차이는 더 크게 됩니다. 가령 10세 아이가 10년 한시장해가 있을 경우 일실소득은 없는 격이 되는 격이니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 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학습권에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성장 · 발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들 것이며, 정상적인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을 누릴 권리 등의 침해가 성년에 비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사실상 입증 문제로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점은 소송 업무를 하는 당사자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 우리 법원은 특별히 입증정도를 가볍게 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성년으로 산정한 일실소득액 보다도 더 많은 위자료 액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아이의 경우는 위자료부분에서 성인의 위자료 보다는 좀 더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보다 명확히 입법적으로 명문화 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무형적 손해의 폭도 폭넓게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한편, 현재 성년을 만19세로 민법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개시 연령을 성년을 만 20세로 규정한 과거 민법을 근거로 둔 것으로 보이는 바, 저희 로파워(Law-Power)는 만 19세를 가동개시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청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수입을 얻고 있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때부터 인정합니다.

 

정년제(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가 있는 직종은 그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하고, 정년의 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는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도시 일용노임자는 60세까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1992.2.11. 91다29095등 다수)로 하였으나, 현재 의학의 발달로 평균여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사회의 고령화와,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점과 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무려 25년 전의 것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로파워(Law-Power)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 많은 농촌직의 경우는 사망 연령에 따라 다르나 보통 63세부터 67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이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산정방법

① 사망사고

월평균소득액 x 2/3(1/3생활비공제) x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예를 들어 소득 300만원이고 만 45세(정년이 65세)
일실소득은 : 332,211,000원이 됩니다.
3,000,000원 x (⅔) x 166.1055 = 332,211,000원

 

② 부상(장해)사고의 경우

월평균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 (%) x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예를 들어 소득 300만원이고 만 45세(정년 65세) 그리고 입원기간이 10개월 이며, 노동능력상실이 70%(영구)일 경우

일실소득은 : 359,338,770 원이 됩니다.


? 입원기간
3,000,000원 x 100% x 11.6858 = 금 35,057,400 원
? 가동기간(정년)까지
3,000,000원 x 70% x (166.1055-11.6858) = 금 324,281,3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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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642-4972~3   팩스: 02-2652-8156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4-3 (신월로 376) 법정빌딩 3층. 301호, 302호     E-mail: lawp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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