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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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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5 17:06 조회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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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형사소송

의료 형사소송은 고소 · 고발 등에 의한 수사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시작되고, 공판을 거쳐 판결 선고로 종료된다. 형사소송은 증거 수집과 민사 손해배상 협상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형사소송의 이념적 목표는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형사책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엄격한 입증에 기초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의료 형사소송의 시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에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반복 · 계속해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료 형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이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의료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 · 고발 · 신고 등에 기초해 수사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기초해 검사는 문제되는 사안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 과료 · 몰수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제448조 이하), 법원은 청구 심리 후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피해자인 환자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검사와 피고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53조 제1항).

 

공판절차

공소 제기 후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이 재판권의 주체가 되어 검사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 공소 제기 후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를 넓은 의미의 공판, 공판정에서 공판이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을 좁은 의미의 공판이라 부른다.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 의사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의사나 변호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판기일 전 법원은 공판을 준비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효율적 · 집중적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당사자는 준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66조의5). 아울러 증거개시제도(제266조의3, 제266조의11)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공판 기일 전 서로의 증거에 대한 열람 등을 신청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다.

 

공판 준비가 끝나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제275조 제1항). 피고 의사와 검사의 공판정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지만(제275조 제2항, 제276조), 변호인의 출석은 그렇지 않다. 공판기일은 검사가 사건 개요와 입증 방침을 밝히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모두(冒頭)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의 사실심리절차를 거쳐 판결 심의와 판결 선고로 종료된다.

 

범죄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유죄판결에는 형면제, 선고유예, 형선고 판결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그 밖에도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판결 ·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법령개폐로 인한 형 폐지의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증거조사

공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하며, 그 밖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예외적으로 공판기일 전에 검사, 피고 의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73조).

 

증거조사의 방법에는 서류와 물건 등의 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통역과 번역이 있다. 서류와 물건 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나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의해 작성, 송부된 서류는 검사, 피고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표목을 특정하는 지시설명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

 

증인신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문제되는 행위와 관련된 경험의 진술을 얻는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환자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294조의2), 법원이 증인을 소환하면 증인은 법이 정하는 증언거부권자(제148조, 제149조)가 아닌 한 출석 의무가 있다(제151조). 

 

 특히 의료사고에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의 판단인 감정이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이 되지만, 법원의 판단이 감정 결과에 기속(羈束)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6도638).

의료 민사소송과 의료 형사소송의 구별

환자 개인이 의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의료 민사소송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 및 과실-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은 고소 · 고발이나 신고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가 기소해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입증 활동을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적어도 고소 ·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적 손해배상에서 이를 협상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자는 형사소송을 민사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했다는 것은 수사 및 형사책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고자 함을 의미할 뿐 이들이 의사의 과실 및 과실-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의 형사 고소 사실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규정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93다59304).

 

그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이념하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작동하는 등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념적 목표로 삼는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인의 상식과 간접 사실 등에 기초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법리는 형사소송에서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 형사소송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16.06.2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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