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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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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5 17:03 조회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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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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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증거절차와 변론 준비절차 및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환자는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의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소장 접수 직후 의사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진료경위서를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법원 실무에서는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실상 추정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의료 민사소송의 절차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소장에는 손해배상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제1심 합의 사건이면 ‘가합’, 그 외 제1심 단독 사건이면 ‘가단’으로 사건별 부호가 표시된다. 그리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사건명은 ‘손해배상(의)’가 된다.

 

접수된 소장의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제256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증거조사가 통상 오래 걸리고 주장과 입증이 어려우므로 예외에 해당해 변론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은 변론 기일을 정하며(제258조 제1항), 변론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면 변론 준비절차에 부친 후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한다(제258조 제2항). 변론 준비 기일에는 쟁점과 증거 정리,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 · 제출하는 공격이나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증거에 관한 진술 등이 이루어진다.

 

판사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의료의 밀실성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료 소송에서는 준비절차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판사는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

 

변론 준비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첫 변론 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제287조 제1항).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제272조 제1항),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서면에 적힌 사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제273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의학적 이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 소송의 특성상 준비서면을 기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제출하면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판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 경과에 관한 도표,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신청에 대해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는 변론 기일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0~292조).

 

다른 한편 의료분쟁에서는 증거가 의사 측에 편중되어 있고 진료기록부가 위조 · 변조 · 멸실 ·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이나 소 제기 후라도 증거보전(제375조)을 신청해 법원이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나, 변론 종결 이후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142조).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소송비용은 법원이 각 당사자가 패소한 비율대로 정함이 원칙이다(제98조, 제101조).

의료 민사소송의 특징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의사와 환자의 주장 대립이 극단적이며 소송물 가액이 큰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 감정 · 진료기록 감정 · 사실 조회 등의 증거 관련 절차에서 기일이 지연되고 ‘사건이 장기 미제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실무에서는 소장 접수 직후 법원이 피고인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1회 변론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형식으로 상세한 진료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는 응소안내서를 보내도록 권고한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는 진료경위서 내용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증거절차의 핵심인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은 실무상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체 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다(신체감정에있어서감정인선정과감정절차등에관한예규 제2조 제1항). 특히 신체 감정은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환자의 신체 상태, 질병, 치료 방법과 경과, 후유증,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을 확정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전제가 되므로 실무적으로 재판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의료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은 진료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해(「민사소송법」 제308조) 이에 기초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때가 많다. 환자는 수사기관의 힘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인증과 서증(書證) 조사 등을 거쳐 민사소송의 소송 기록에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의료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의료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인 원고는 의료인의 과실(혹은 고의), 악결과의 발생,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며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의사의 재량에 의존하므로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에서는 사실상 약자인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리가 발전해 왔다.

 

대법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환자는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서 볼 때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하면 된다고 본다(2009다82274). 

 

 또 더 나아가 자신이 문제 삼는 악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 증상과 관련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간접 사실에 의거한 사실상의 추정’ 이론에 의해 환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해 왔다(99다66328, 2010다57787).

 

이와 같은 추정을 인정하면 의료행위를 한 피고 측에서 악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추정이 깨어지므로(93다52402), 입증책임이 환자 측에서 의사 측으로 ‘사실상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환자가 제시한 간접 사실들이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해야 한다(2008다22030, 2002다45185).

대법원이 간접 사실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한 최근의 주요 사안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례 1
의사가 과거 상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했으나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해 나갔다. 이 와중에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의사는 개복술로 전환했다. 개복 후 신장 부근 정맥 혈관이 찢어져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담낭을 절제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장기 및 조직의 유착 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면, ‘개복술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복강경 수술을 계속한 과실-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② 유착 상태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후복막강의 중요한 혈관 손상은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 의사의 경험, 지식 등 주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동 수술 과정에서 신장 정맥을 손상해 신장이 절제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신장 정맥을 손상하지 않고는 수술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복강경 수술기구 조작상의 과실-신장 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2010다57787).

 

판례 2
의사가 심막중격결손 수술을 위해 캐뉼라 삽관을 하고 수술했으며 이후 대동맥 박리 현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망 원인인 대동맥 박리는 심막중격결손 수술을 위한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① 그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고,

 

② 그 발생 부위도 캐뉼라 삽관과 연관해 볼 수 있는 부위이며,

 

③ 환자에게 수술 전후로 대동맥 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 ·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④ 캐뉼라 삽관 과정에서 삽관 외의 부적절한 시술로 대동맥 박리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⑤ 합병증으로 대동맥 박리가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동맥 박리는 고혈압 등 혈관질환을 보유하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대동맥 박리’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99다66328).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 민사소송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16.06.2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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